[지목변경]

5-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전·답의 지목변경(1)

【질의요지】

지적법시행령 공포이전(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등록되어 있어 대로 지목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지적법시행령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 하여 지적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지적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8호의 규정은 지적법시행령 공포 이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건축준공후“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269.1-6785 '82. 5. 29).

≪관계법령≫

● 지적법

제24조(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①제21조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법시행령

제5조(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8.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 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