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시 접도구역 부분을 제외하였으나, 농지전용 허가면적 전체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접한 토지 992㎡를 농가주택 부지로 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시 접도구역 부분 122㎡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지는 전용허가면적 992㎡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된 부분만 분할하여 "대"로 지목변경하고 접도구역 부분은 종전지목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농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용허가된 992㎡ 전체를 "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농가주택부지로 전용허가된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접도구역은 구조물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로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되어도 건축물등을 신축할 수 없으며, 현재 접도구역은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을“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 22680-424, '9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