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8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 44-10 대 992㎡는 '71. 1. 25 동소 44-1번지에서 분할되었고 동소 44번지는 당초 답 844평이었으나 '67. 6. 17 분할되면서 44-1로, 지목은 '69. 10. 22 대로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44-10번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광주직할시장).

(갑설)

광천동 44-10번지는 '71. 1. 25 동소 44-1번에서 분할되기 이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농작물(들깨)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현실 지목인 "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전”으로의 지목변경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활용으로 판단하여 "대" 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광주직할시장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383, '9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