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5 벽돌공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후 공장건축허가 및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9호 및 지적사무처리지침 제5조제8호 규정에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부지와 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공장용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벽돌공장 부지의 경계는 영구적인 지상구조물(담장)없이 대체적으로 야적 위주로 운영되고 제품 생산과정등으로 보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불가 하다는 의견.

<경상북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귀견“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188, '92. 5. 18).

<첨부 : 상공부장관 의견>

상 공 부

배치  28012-430                                                                                                       1992. 5. 12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벽돌제조용시설에 관한 질의회신

         1. 지적22680-170('92. 5. 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의 범위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바,

         3. 귀부의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 공장용지안에서 생산된 벽돌을 건조 하기 위한 시설은 당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을 회신합니다. 끝

상 공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22680-170                                                                                                        1992. 5. 2
수신  상공부장관
제목  벽돌제조용시설에 관한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 벽돌제조업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법령에 의거 공장용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된 건축물내에서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건조방법이 야적위주가 아닌 증기방법일 경우 동 시설물을 제조업인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