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4. 농작물재배시설(버섯재배사) 부지의 지목변경(2)

【질의요지】

충북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220-2외 1필지(전1,488㎡)를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버섯재배사(팽이버섯)시설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후('91. 10. 31)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91. 11. 14) '91. 11. 22 건축허가 【용도 :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를 득하여 '92. 6. 22 건축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북도지사).

(갑설)

'92. 2.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버섯재배사등의 농작물재배시설 부지는 농지로보아 지목변경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등의 개정공포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등을 득한 토지로 농지로 볼 수 없어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

<충청북도지사 의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등이 개정공포('92. 2. 22)되어 버섯 재배사등의 시설설치시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등이 되도록 개선되어 동 시설물의 부지는 계속농지로 지목을 유지하도록 되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절차의 개선 여부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재배시설 부지가 관련 법령개정시행 이전에는 대 또는 잡종지로, 이후에는 전이나 답인 농지로 본다는 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을 뿐아니라 지목설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개정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된 동일목적의 농작물재배시설물의 부지는 지적22680-51('92. 3. 6)호에 의거 전이나 답인 농지의 지목으로 설정함이 타당함(지적22680-299, '92. 8. 19).

<첨부 : 농림수산부장관 의견>

농 림 수 산 부

농지  27210-632                                                                                                                    1992. 8. 3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농작물 재배시설부지 관련 의견회신

        1. 지적22680-273('92.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므로 농작물재배시설부지가 잡종지 또는 전·답 등으로 되어 있으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목설정 원칙에 어긋난다는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변경한 토지는 농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기간(전용후 절대농지는 5년,상대농지는 3년)경과후 축사시설·농업용창고등 여타시설도 설치 가능하므로, 농지전용후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목을 농지로 환원함은 당해토지에 농작물 재배시설이외의 기타 농업용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다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등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지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농 림 수 산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22680-273                                                                                                     1992. 7. 27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제목  농작물재배시설물부지의 농지여부에 관한 의견조회

         1. 지목은 지적법 제5조에 의거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유리온실, 고정식온상, 고정식 비닐하우스, 망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92. 2. 22)되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절차 없이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동일 시설물을 설치한 토지의 지목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공포시행('92. 2. 22)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한 동일목적의 농작물재배시설 부지의 지목은 대상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바뀐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농지 27210-178, '92. 3. 3)에 따라 농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전('92. 2. 22)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 건축허가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당부 의견>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절차의 개선여부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시설물의 부지는 관련법령개정 시행 이전에는 잡종지로, 이후에는 전이나 답인 농지로 본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아니라 지목설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된 동일목적의 농작물재배 시설물의 부지는, 전이나 답인 농지의 지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