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3. 농작물재배시설 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지시(1)

【지시내용】

1.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없이도 농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상시설(유리온실·고정식온상·고정식비닐하우스·망실·버섯재배사 등) 부지는 농지전용이 아니므로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협조 의뢰가 있어 지시하니,

3. 위 대상시설 농지에 대하여“대 또는 잡종지”등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22680-51, '92. 3. 6).

<첨부 : 농림수산부장관 협조공문>

농 림 수 산 부

농지  27210-178                                                                                                         1992. 3. 3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협조

         1. 1992. 2.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96호)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3597호)이 개정·공포되어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등이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됨에 따라, 동 시설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없이도 해당 시설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작물재배시설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없이도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등이 되도록 조치.

                  ○ 대상시설 : 유리온실·고정식 온상·고정식비닐하우스·망실·버섯재배사 등 농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농작물 재배시설 부지는 계속 농지로 지목유지.

                  ○ 농작물 재배시설은 농지전용이 아니므로 농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

                  ○ 종전에는 농지전용으로 취급되어 대지나 잡종지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앞으로농작물 재배시설은 농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어서는 안됨

                      - 지목변경처리등에 대한 보완조치 등 요망. 끝.

농 림 수 산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