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2.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설립하여 3년이상 학원을 운영한다는 환매특약조건으로 공개입찰하여 현재까지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는 학원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였으나,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이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설정은(민원인).

【회신내용】

1.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인가를 받아 영구적으로 시설한 자동차운전교습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하나,

2. 택지조성목적(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대)에 설치한 자동차운전학원은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 이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하며, 자동차운전교습 부지가 없는 강의실등 독립적인 학원건물은 관련법령과 실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지적22680-12752, '91. 12. 31).

※ 본 질의회시는 지적13507-753('94. 12. 30)호로 파기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