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1. 도로·구거·하천·제방등(공공용지) 사유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공부에 도로·구거·하천·제방등의 지목으로 등록된 사유토지가 그 실지기능이 상실된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기도지사).

(갑설)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용도폐지와는 관계없이 실지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인정되면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처리함과 같이 사유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나 용도폐지후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기도지사 의견>

용도폐지라 함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고,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목을 변경 하여야 하고 지적사무처리지침 제55조제2항에는 관계법령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등이 된 토지는 실지상태와 부합 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사료됨.

【회신내용】

원칙적으로 "갑설"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지적01254-2675 '9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