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0. 철도용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협조지시

【지시내용】

1. 철도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철도용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어 이첩하니,

2. 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철도선로용지도에 지번별조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후  전량 지목변경정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22680-10503, '90. 11. 14).

<첨부 : 철도청장의 협조요청 공문>

철 도 청

재산  22680-1624                                                                                                      1990. 11. 6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협조 요청

         1. 1897년도 철도건설당시부터 철도용지로 편입된 용지중 10,000여필지를 현재까지 철도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원 지목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저하나,

         2.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시치 못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목변경신청시 재산목록만 제시하더라도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철 도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