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4. 오물청소법에 의거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오물청소법 제9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분뇨저장부숙탱크, 소독조, 활성오니조, 산화지 등의 분뇨종말처리시설과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무실, 사택, 변전소, 기계실 등의 관리시설로 구성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지목설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경상남도지사).

(갑설)

분뇨처리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계획시설로 관계법에 의한 사업승인에의거 종말처리에 필요한 분뇨저장부숙탱크, 활성오니조, 산화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이 시설물의 운용형태가 지상 또는 지하에 분뇨를 저장하여 종말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24호의 잡종지 규정중 물치장이나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조문을 적용할 수 있고 위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기계실, 사택 등의 건축물은 분뇨종말처리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주된 시설물의 지목인 잡종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지적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관리 시설 부지는 분할하여 대로 하고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병설)

일정규모로 획정된 일단의 토지 범위안에서 을설과 같이 시설물 단위로 분할하는 것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일필지 개념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형상 위의 각종 시설물과 그 시설물로 통하는 통로와 양수장 등은 대지의 형태이므로 대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상남도지사 의견>

앞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별도 지목(위생용지)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1269.1-19406 '81. 12. 28).

≪관계법령≫

  ● 오물청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분뇨종말 처리시설"이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등에 의하여 분뇨를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분뇨 또는 쓰레기 종말처리시설) ①분뇨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

  ●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2조(분뇨종말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대당하는 시설로서 분뇨처리 능력이 1일 5킬로리터(분뇨저장부숙탱크일 경우에는 총용량이 500킬로리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1. 분뇨 또는 오니를 염기성 소화처리나 화학약품에 의한 응집처리 또는 고온·

고압·오존혼입·분무등에 의한 산화처리 기타 방법으로 분뇨중의 유기물을 소화 또는 산화하여 고형물과 탈리액으로 분리하는 시설

2.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유출되는 탈리액이나 분뇨를 희석하여 살수여상 또는 활성오니의 방법등에 의하여 호기적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시설

3. 산화지

4. 분뇨저장부숙탱크

  ● 지적법시행규칙

제2조(필지의 획정) ①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수로 등과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위요된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