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9. 농지개량시설의 용도폐지 승인에 따른 지목변경

【질의요지】

국유지인“구거”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승인을 얻은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용도 폐지승인이 되어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으므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농지전용 승인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승인 조건이 타법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은 별도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개량 시설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므로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승인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경상북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견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8468,'90. 9. 18).

<첨부 : 농림수산부장관 의견>

≪관계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폐지시설의 관리) 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개량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시설의 매각대금은 제102조제3항의 예에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농지의 지목변경 금지) ①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하여 전용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 지적법시행령

제19조(지목변경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은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사유가 형질변경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②영 제19조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 사본 등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형질변경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농 림 수 산 부

농지  27210-1568                                                                                                          1990. 9. 12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농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1. 지적01254-8040('90.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개량시설(관개·배수시설·농로등)을 용도 폐지한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목변경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농지개량시설을 용도폐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협의·동의·승인)를 거쳐야 지목변경이 가능함. 끝.

농 림 수 산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01254-8040                                                                                                             1990. 9. 5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제목  농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조회

         1.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토지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포함)는 허가·동의·승인 또는 협의를 받아 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관개·배수시설·농업용도로·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용도폐지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처리함에 있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전용허가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귀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