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8. 건축준공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및 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된 건축물이 다시 지적고시로 시설녹지와 8m도로에 저촉된 경우 지목변경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기도지사).

(갑설)

건축준공된 토지가 다시 지적고시로 시설녹지와 8m도로가 지정 되었으므로 당초 건축준공된 대지면적에 대하여 시설녹지와 도시계획도로등에 구애됨이 없이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하여야한다는 의견.

(을설)

건축허가 및 준공이 되었으나 시설녹지 및 8m 도시계획도로에 건축물이 저촉되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경기도지사 의견>

현재 도시계획도로·시설녹지등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준공될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등에 저촉된 사실이 없으로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3086 '9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