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7. 농가주택 부지내에 축사를 신축한 경우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농가주택부지내에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조그맣게 우사를 신축한 경우 주택과 축사부분을 분할하여 각각 "대"와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전필지를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 또는 "목장용지"로 설정하는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우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하여야 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관계없이 농가주택이 건립된 부지내에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우사·돈사·계사등 축사를 신축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을 농가주택으로 보아 "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지적01254-2858, '9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