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6.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세부처리지침 시달

【지시내용】

1. 지적1236.1-10745('79. 6. 29)호 및 지적 22680-3124('90. 4. 12)호와 관련임.

2.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은 준공검사신청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처리제도가 조기정착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22680-825, '90. 5. 30).

<첨부 :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세부처리지침>

각종 인허가·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세부처리지침    건축·토지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등 각종 인허가·준공에 따른 지목 변경을 행정내부적으로 자동처리제도를 확행하여

     -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 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며,
     - 지적공부등록사항과 실제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키도록 함

□ 현 황

   ○ 각종 인허가·준공후에 별도로 준공검사필증(준공절차가 없는 경우는 인허가서)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
   ○ 사실조사후 지목변경처리

□ 문 제 점

    ○ 민원인인 인허가부서와 지적부서에 각각 출입하는 불편이 있음
    ○ 지목변경신청해태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처분을 당함

□ 기조치내용

    ○ 건축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처리제도 개선지침 시달('79. 6)
        - 건축완료신고시에 지목변경신청서 동시제출
        - 건축준공시 지적부서에 준공내용 통지(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건축준공통지서에 의거 자동 지목변경처리

    ○ 지목변경업무처리지침 시달('90. 4)

        - 각종 인허가사항의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행정내부적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지시

□ 개선지침

    1. 개선방향

       ○ 각종 인허가 및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자동처리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 지목변경신청해태를 방지하며
           - 지적공부등록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

    2. 개선대상(준공검사절차가 있는 인허가 사항)

      ① 택지조성허가                               ⑧ 공유수면매립허가
      ② 토지형질변경허가                        ⑨ 운동장시설허가
      ③ 산림훼손허가                               ⑩ 유원지시설허가
      ④ 개발허가                                      ⑪ 개답허가
      ⑤ 건축허가                                      ⑫ 하천시설허가
      ⑥ 초지조성허가                               ⑬ 토석채취허가
      ⑦ 댐설치허가                                   ⑭ 주차장시설허가 등

    3. 개선절차

        ○ 인허가부서에 준공검사신청시 지목변경신청서 동시제출

            - 지목변경신청서에 지적공부정리수수료(수입증지)첨부

                ┏ 시·구지역 : 400원(필지당)
                └ 군 지 역 : 300원(필지당)

        ○ 인허가부서에서 준공검사필증교부시에 준공내용을 지적부서에 통지

            - 지적공부정리수수료(수입증지)가 첨부된 지목변경신청서 첨부이송

        ○ 지적부서에서 행정내부적으로 지목변경 자동처리

            -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현지조사생략

            - 수입증지는 지적공부정리결의시에 소인

               ※ 인허가부서에서는 통지된 사항중 지목변경정리 불가능분은 수입증지를 소인 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

          ○ 지적공부정리후 지체없이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며, 등기관서로부터 등기필통지서가 송부된 때에는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송부

□ 기타사항

    1. 지목변경신청안내문 기재

       가. 각종 인허가서 하단여백 또는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지목변경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기재교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적극 계도

         『토지이동사유발생후 30일내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소정기간 내에 지적과·지적계(Tel : )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내문기재 대상인허가 (준공검사절차가 없는 인허가)

           ① 농지전용허가
           ② 다년성식물재배허가
           ③ 초지전용허가
           ④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⑤ 염전개발허가
           ⑥ 사도개설허가
           ⑦ 사설묘지허가 등

          ※ 준공절차가 없는 각종 인허가사항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2. 관련부서협조

         ○ 시도와 시군구단위에서 관련부서에 협조 의뢰하여 각종 인허가·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세부처 리지침이 조기정착되도록 조치

     3. 확인지도

        ○ 각종 감사 및 업무지도점검시 집중적으로 본 지목변경세부처리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