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5. 골프장 및 스키장 부지의 지적정리 보완지침 시달(2)

【지시내용】

1. 지적22680-1094('90. 2. 10)호 및 지적22680-3124('90. 4. 12)호와 관련임.

2. 골프장을 유원지로 설정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가. 유원지로 설정할 일단의 구역범위.

        ○ 골프장사업을 한 각종시설 전부(홀, 홀과 홀 사이의 임상, 클럽하우스, 캐디기숙사, 주차장,전용도로, 오수처리장, 연못과 같은 장애시설, 그늘집 등 포함)

        ○ 외곽경계 설정기준

            - 절토된 부분은 절토 상단부

            - 성토된 부분은 성토 하단부

            - 절토 또는 성토되지 않은 평면은 오비(O·B)표시선, 철조망 또는 조림 등 인공을 가한선

    나. 구역내이나 유원지에서 제외될 토지.

         ○ 지형상 골프시설과 연속성이 없는 독립된 산봉우리 또는 저지대 농경지로서 골프시설에 전연 활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있는 토지

         ○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

         ○ 일반농지의 관개용수에 공하는 유지

         ○ 전용시설이 아닌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별장, 방가로, 호텔 등 시설부지

3. 스키장에 대하여도 본 지침에 준하여 지목을 설정할 것이며, 시장·군수는 지목설정시 애매한 점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4. 골프장에 대한 지목변경실적이 부진하니 소유자에게 지적정리신청을 촉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권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5월말 까지 정리하기 바람(지적22680-4027, '90.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