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4. 골프장 및 스키장 부지의 지적정리에 관한 지침시달(1)

【지시내용】

1.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적정리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목을 일제조사 정리하고,

2. 신규로 조성되는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적정리는 본 지침에 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22680-1094,'90. 2. 10).

<첨부 :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적정리에 관한지침>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적정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적정리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적정리업무의 획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를 표준화 하여 지적정리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지적정리 원칙

    가.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경계설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계를 기준으로하되,사업계획선 부분이 지형상 고저가 심하여 절토 또는 성토한 경우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

    나. 지목설정

         -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토지(건축물, 주차시설, 연못, 자연상태의 임야 등)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괄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에포함된 모든 필지는 유원지로 지목설정

           ※ 농보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인허가에 따른 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도 유원지로 일괄 지목설정

    다. 등록전환

          - 평야지대의 소규모 임야는 유원지로 등록 전환하고, 대규모 자연상태의 임야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유원지로 지목변경

    라. 합 병

         - 단지내의 모든 필지를 유원지로 지목변경한 후 건축물부지, 주차시설부지, 홀, 티그라운드, 그린등 골프에 직접 사용되는 필지와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 등을 구분 분할하여 합병후의 필지가 최소화되도록 현지실정에 적합하게 합병

    마. 토지등급 수정 및 설정

         - 단지내의 모든 필지를 유원지로 지목변경한 후 합병정리시에 평가부서에 의뢰하여 토지등급 수정또는 설정정리

    바. 토지이동신청 기피시의 정리

         - 측량수수료부담, 과세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분할·등록전환·지목 변경 및 합병신청 등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정리

3. 기등록된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의 지목 일제조사 정리

    가. 기 간 : '90. 3. 1 ∼ 6. 30(4개월)

    나. 등록현황(시·도)  : 시·도에 등록된 골프장 및 스키장별 사업계획 승인내용 및 등록내용 등 필요사항 조사

    다. 현지조사(시·군·구)  : 도면작성후 현지조사하여 분할·등록전환·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 분 할 : 단지내외 경계선분할

         ○ 등록전환 : 평야지대 소규모임야의 등록전환

         ○ 지목변경 : 유원지로 일괄 지목변경

         ○ 토지합병 : 합병후의 필지가 최소화 되도록 현지실정에 적합하게 합병

         ○ 토지등급 : 평가부서에 협조의뢰 토지등급수정 또는 설정

    라. 정리사항 통지

         - 분할·등록전환·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

    마. 결과보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목일제조사 정리결과 보고

          ○ 시·군·구 → 시·도 : '90. 7. 15

          ○ 시·도 → 내무부 : '90. 7. 31

    바. 기타사항 : 현지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측량신청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