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2. 농지에 다년성식물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경우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보존지역내의 농지(전·답)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다년성식물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경우 지목변경 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를 농지로 정의하였으며, 동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승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에 다년성식물인 목초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는 목장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목초재배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성식물 재배허가로는 전용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목초 재배지)의 초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지적공부의 지목을 목장용지로 처리한다 라고 하여 새로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목초 재배지로 이미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므로“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8762, '89. 9. 29).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②영 제19조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 사본등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형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형질변경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