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1. 양어장시설 부지의 지목변경 철저지시(2)

【지시내용】

1. 지적22680-8170('89. 9. 9)호와 관련임.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어(축양)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지목은 위호에 의한 질의회신에 불구하고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거『유지』로 설정하기 바랍니다(지적13500-239, '9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