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0. 육상 종묘생산어업(치어부화장)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염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치어 부화장 목적으로 염제조허가 사항 변경신고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육상 종묘생산어업 허가(기간3년)를 받아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후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의거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98. 2. 22)이 있는 경우의 지목설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충청남도지사).

(갑설)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98. 2. 22)이 있어 영구적인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유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양어장부지에 건축법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토록 내무부 지적22680-8170('89. 9. 9)호로 질의회시된 사항이 있어 본 토지도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충청남도지사 의견>

내무부 지적22680-8170('89. 9. 9)호로 질의회신 된 사항중 건축법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위 토지와 같이 존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경우 존치기간이후 타지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이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염관리법령에 의하여 염제조허가 변경신고후 육상종묘생산어업(치어부화) 허가를 받아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용구와 가설건축물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함이 타당함(지적13500-761, '95. 12. 29).

※ 본 질의회시는 지적13500-239('96. 3. 15)호로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