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3. 녹지지역내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이 준공되어 분할후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나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인 경우의 지목변경(3)

【질의요지】   

녹지지역내 1필지의 면적 655m²중 262m²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대지면적 최소 한도가 350m²로 형질변경 허가면적 262m²만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1필지의 토지 일부에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을 때에는 동 토지전체가 건축물을 위한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일부만을 형질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면적 655m²을 지목 변경하여야 함(지적13507-637, '9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