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9. 양어장시설 부지의 지목설정(1)

【질의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양어(축양)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동 시설물을 설치 (옥내·옥외포함) 완료한 토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남도지사).

(갑설)

양어(축양)장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활용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6호의규정에 의거 유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양어(축양)장 시설물을 건축법 등의 근거에 의거 설치하였으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상남도지사 의견>

종전의 양어장은 물이 자연적으로 고이는“지소”등에 특별한 지상시설물 없이 설치되므로서 토지의 모양과 이용형태면에서 구역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지와 비슷하여 '75. 12. 31 지적법 전면 개정시 유지로 통합 분류되어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으나 지금의 양어장 모양과 이용 형태는 양어관리가 편리한 곳에 실내 및 옥외 시설물을 설치한후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 들이는 형태로 유지의 모양과 이용형태와는 판이하게 변화되므로서 유지와는 다른 지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고 또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유지가 농지의 범주에 속하므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 관계법령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한 토지가 농지로 남아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을설”과 같이 처리하기 바람(지적22680-8170 '89. 9. 9).

※ 본 질의회시는 지적13500-239('96. 3. 15)호로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