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8. 지적법상 "묘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묘가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공부상에“묘지”의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묘가 없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련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실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01254-1945 '89.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