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7. 댐 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댐 구역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어 이를 "하천"으로 변경하여야 하천부지로서 국유등기가 가능하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국유등기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댐구역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만수위이하 토지(유지)를 하천으로 지목변경 가능여부(건설부장관).

【회신내용】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등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유지"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댐공사로 수몰된 토지는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음(지적22680-9327, '88. 8. 25).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6조(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16.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 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는 "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