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6. 지적공부상 지목과 건축허가와의 관계

【질의요지】   

지적공부상에 "묘지"의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위하여 먼저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건축허가시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목과는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함(지적01254-4794, '88. 5. 4)

<첨부 : 건설부장관 의견>

건 설 부

건축  30420-6632                                                                                                 1988. 4. 12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의견조회 회신

        1. 지적 01254-3609('88. 4. 6)호의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대지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에“묘지”의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대지에 건축물의 건물허가 가능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시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문의의 대지인 지적상“묘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등 기타관계법령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01254-3609                                                                                                     1988. 4. 6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건축허가에 따른 의견조회

        건축법 제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지적공부에 묘지등의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