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5.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장 및 저온 저장소 등을 설치한 토지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지적사무처리지침 제5조제8호에 의거 공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공업지역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업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을 건축한 부지의 지목설정과 동지침 제5조제7호 및 제16호에 해당되지 않은 농협·마을공동창고 및 이와 유사한 저온저장소 부지의 지목설정은(경상남도지사).

【회신내용】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부지의 지목은 건축물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 또는 잡종지"로 설정하여야 하며, 농협창고·마을공동창고 및 이와 유사한 저온저장고등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설정하기 바람(지적22680-9411 '87. 8. 3).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6조(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9. 공장용지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지적사무처리지침

제6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7.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로서 대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사무실·점포·기타 박물관·극장·미술관·실내체육관등 문화시설등을 그 범위로 한다.

8.공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공업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거나, 건축법에 의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라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기타부속시설은 공장용지에 포함한다.

16.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로서 변전소·주차시설·납골당·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도살장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