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4. 하천구역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하천구역내의 토지가 하천공사등으로 폐천이 되어도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및 양여처분이 되기전까지 하천법이 적용되며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12. 12 대통령령 제11,919호)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는 하천대장상의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편입토지조서(보상대상 토지목록)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천부지(폐천부지 포함)의 국유화조치를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지목변경을 요청할 경우 하천대장이나 편입토지조서 고시문을 근거로 토지대장에 국유하천으로된 사유를 명시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부장관).

【회신내용】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신청내용과 관계법령의 적법여부·현지이용상황등을 종합판단하여 지목변경 가부를 결정하게 되나,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현지이용상황이 하천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며,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하게될 경우 토지대장에 국유하천으로된 지목변경 사유를 명시할 수 없고 정리 년월일과 지목변경 사유만을 정리할 수 있음(지적22680-7341 '8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