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3. 형질변경준공 또는 농지전용을 완료한 토지의 지목변경(3)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과 준농림지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형질변경준공 또는 농지전용을 완료한 경우“대”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및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16, '9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