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2. 형질변경 등이 준공된 토지(건축예정지)의 지목변경(2)

【질의요지】   

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준공된 경우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신청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민원인).

(갑설)

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 및 준공된 토지이므로 대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을설)

형질변경허가 및 준공처리 되었다하더라도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등이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인·허가되어 준공된 건축예정지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6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01254-30, '92. 2. 18).

≪관계법령≫

  ● 지적법시행령

제5조(지목의 설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등의 순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③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제6조(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 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

제22조(지적공부정리의 시기) 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완료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