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11. “도로”로 지목변경된 건축후퇴선의“대”로 지목변경 요구

【질의요지】

○○○○시 ○○구○○동 1126-7번지”가 건축선 지정 및 후퇴는 하되 토지분할 · 지목변경은 하지 않아도 건축물 사용검사가 되므로‘95.5.12. 도로로 지목변경된 1126-29, 1126-32번지의 지목을“대”로 지목변경을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

1.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나타내는 건축법상의 용어로, 건축선은 대지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고,

2. 또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1)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도로”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3. 위 민원 토지 ○○동 1126-29, 1126-32번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도로”로 개설되었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대”로 지목변경 할 수 없음.(지적팀-3191,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