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 5-20.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6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전”을“대”로 지목변경 처리코자 하는 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전에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이므로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만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로서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원인). 【회신내용】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공포시행('73. 1. 1)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되어 건축물이 건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지목변경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이미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태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지적22680-14038, '86. 11. 20). <첨부 :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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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수 산 부 농지 27210-2627 1986. 11. 17 1. 지적22680-12385('86. 10. 15)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호로 요청하신 지목변경에 대한 협의에 대한 당부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협의회신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공포시행('73. 1. 1전)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되어 건축물이 건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지목변경 금지조항의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농 수 산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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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녹지 30330-22796 1986. 11. 15 귀부 지적22680-12385('86. 10. 15)호의 관련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69년)에 건축한 건축물의 토지를 지목변경하고자할 경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로만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사실상태에서 맞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2.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적법하게 이미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태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음. 끝. 건 설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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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22680-12385 1986. 10. 15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전('69년도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부지임)을 대로 지목변경 처리코자 하는 바,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2. 아니면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이므로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귀부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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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22680-12385 1986. 10. 15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전('69년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부지임)을 대로 지목변경 처리코자 하는 바,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만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이미 건축물이 신축된 토지로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 하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귀부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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