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2. 녹지지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지시(2)
【지시내용】
1. 지적1269.1-14631('81. 9. 29)호와 관련임
2.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의 농지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부지를 분할하여 건물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코자 하나,
3.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등)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는 준공내용에 따라 지목변경 처리토록 하기 바람(지적01254-8573, '89. 9. 25).
<첨부 : 건설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의견>
내 무 부
지적 01254-8573 1989. 9. 25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제목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의 농지 지목변경에 관한 지시통보
1. 농지 27210-1756('89.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지적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농지”는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지목변경한 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3.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된 건축물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 별첨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지시하였기 통지하니, 귀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지적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시문 1부. 끝.
내 무 부 장 관
건 설 부
건축 30420-20015 1989.
8. 28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질의회신
1. 지적 22680-2632('8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자연녹지지역내의 지목이“전”인 대지(1,620㎡)에 '74. 5. 6건축물(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83. 4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로서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에 적합하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3. 회신내용
-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39조의 2제1항· 제27조·제39조·제40조· 제41조·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농 림 수 산 부
농지 27210-1756 1989. 8. 26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회시
1. 지적 22680-2632('89. 7. 25)호와 관련됩니다.
2. 위 관련호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2항에 대하여,
1)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의 감소를 제한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타목적 전용에 상응한 면적을 새로이 조성하는 비용을 징수하여 농지기금을 조성 개간·간척등에 의한 농지조성과 농지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 제4조제4항에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허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동의·승인시에 부과한다 라고 열거하므로서, 이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는 부과대상 여부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체농지조성비는 타목적에 전용되는 농지에 상응하는 신규농지의 조성사업등의 비용으로서, 정부청사·군용시설등 공용시설과 도로·철도·항만등 공공용시설 설치의 경우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에 대하여 조성비를 부과치 않는 경우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에 대하여만 조성비는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경우에만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등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인·허가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동 행정행위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 동 행정행위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부관에 의하여,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부에서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개인의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부관) 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등의 지정을 협의해 주고 있으며, 동 조건부 협의성립으로 인하여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조성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협의 조건에 의한 조성비 부과는 법 이론상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 2)항에 대하여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조건을 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이의 농지조성비 부과절차 등을 농림수산부훈령(제691호, '89. 6. 1)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부 훈령인“대체농지조성비 부과규정”은 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협의하라는 지침일 뿐 조성비 부과의 법적근거는 아니며,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전용허가시 조성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개별협의시의 협의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3)항에 대하여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농지전용시 협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농 림 수 산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22680-2632 1989. 7. 25
수신 건설부장관
제목 토지분할에 관한 의견조회
1. 지적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주된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으나, 지목이“대”인 경우와 종된 토지의 면적이 10%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73. 7 건설부고시 279호)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74. 5. 6 건축허가를 득하고 '83. 4월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1) 1필지의 면적 : 1,620㎡(공부상지목 : 전)
2) 건축면적 : 217.94㎡(주택 3동)
3) 토지이용현황도 : 별첨
나. 조회내용
1) 지적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귀견.
2) 건축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적합하도록 건축면적(217.94㎡)에 의하여 대지의 최소면적(1,090㎡)을 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의 귀견.
3) 기타 다른의견
※ 참고사항
자연녹지지역내 3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개량대상자가 건축허가를 득한후 120평만 형질변경(종전 건축법시행령 제158조의3의 규정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을 했을 경우 분할측량 및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300평이 되어야 한다는 귀부의 의견이 있었음(건설부 건축 444.1-10045, '79. 4. 25 질의회시 참고). 끝.
내 무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22680-2632 1989. 7. 25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제목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의견조회
1.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되, 지목변경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 사본·건축물관리대장 등본·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도시 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관련부서간 의견이 서로 달라 업무처리에 혼란이 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73. 7. 건설부고시 279호)에서 건축법에 의하여 '74. 5. 6 건축허가를 득하고 '83. 4월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1) 1필지의 면적 : 1,620㎡(공부상지목 : 전)
2) 건축면적 : 217.94㎡(주택 3동)
3) 토지이용현황도 : 별첨
나. 조회내용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대체농지조성비 납부대상자의 범위를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 도시계획구역 등)와 같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수산부장관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 농림수산부장관과의 협의는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대체농지조성비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귀견,
2) 대체농지조성비의 납부와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부의 훈령을 근거로하여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대체농지조성비는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귀견,
3)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계없이 지적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4) 기타 다른의견. 끝.
내 무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