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9. 종교용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956-2번지 과수원(827㎡)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당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당초 공부상 지목은 임야(1,673㎡)로서 '78. 6. 21 사찰 및 관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80. 12. 5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한 토지이며, 그 후 '82. 3. 17 건축준공이 완료된 토지로서 '86. 4. 4 사찰 및 관사부지(현지목 : 과수원) 827㎡를 분할하여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신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제주도지사).

(갑설)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므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당초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토지이므로 종교용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주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임야를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사찰부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용대상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지적22680-9266, '86. 8. 2).

<첨부 : 농수산부장관 의견>

농 수 산 부

농지  27210-1601                                                                                                       1986. 7. 31
수신  내무부장관
제목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1. 지적 22680-8510('86. 7. 16)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호로 요청하신 지목변경과 관련된 귀부 질의에 대한 당부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농지의 지목변경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협의, 동의, 승인등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나. 다만 동건의 경우 당초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할당시('80. 12. 5)지목변경되었음을 지적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동 사찰 부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용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농 수 산 부 장 관

내 무 부

지적  22680-8510                                                                                                    1986. 7. 16  
수신  농수산부장관
제목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질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 지역인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임야(1,673㎡)상태에서 사찰 및 관사로 건축허가('78. 6. 21)를 받아 신축중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동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처리('80. 12. 5)되었으며, 동 건축물의 준공('82. 3. 17)에 따라 사찰 및 관사부지를 분할('86. 4. 4, 827㎡)하여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처리코자 하는 바,

         1. 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과수원이므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임야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처리된 토지이므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귀부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