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87. 무허가 건축물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이 국ㆍ공유지(도로)의 일부분을 점유하여 사용 중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승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 건축물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지목변경 가능여부 (갑 설) “대”로 지목변경 가능 (을 설) 현 상태로 지목변경 불가 <○○도 의견>“ 갑설”이 타당함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한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분할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점유건축물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이용현황인“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사료됨. 【회신내용】 귀견“갑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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