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81. 시가지내 농촌형지목(전·답)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시가지내 농촌형 지목(전, 답)을 건축물준공 및 형질변경준공서류 없이도 지목변경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을 설) <○○구 의견> 【회신내용】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지적팀-3500, 2007.06.27.)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