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8. 지적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상태에서 불하받은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 소유자 국(국세청)이였으나, 그 이후 분할 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상태(사실상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음)로 개인이 불하를 받은 경우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민원인).

(갑설)

지적공부상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지 현황이 사실상 건물부지로 사용하고있고 이미 국유잡종 재산매각 결정시 그 도로의 기능이 상실 되었으므로 용도폐지 허가절차없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현재 국유잡종 재산이 아닌 사유토지이므로 용도폐지 허가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귀견“갑설”과 같이 개인에게 불하되고 사실상 "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절차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22680-382, '8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