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74. 청소년 수련장의 지목설정 【질의요지】 【현황】농림지역내 보전임지에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이후에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되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화도마니청소년야영장 및 마니산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하였음. (갑설) (을설) (병설) 【회신내용】 가“. 유원지”라 함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지의 유지에 한함)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음. 나. 또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2004.2.9. 법률 제716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법률을 말함)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소관청이 현지 등을 조사하여 부속시설물이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필지로 구획하여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지적팀-3935, 200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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