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7. 지하철 또는 터널구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지하철 또는 도로 터널구간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분할이 되었을 경우 지하철 또는 터널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변경가능 여부(서울특별시장).

【회신내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설정토록 지적법 제5조에 규정한 것은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을 말하므로 지하철·터널등은 지목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지적1269.1-1463, '84. 2. 7).

≪관계법령≫

● 지적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제5조(지목) ①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수도용지·하천·제방·

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운동장·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