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7. 사도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가. ○○○○시 ○○구 ○○동 158-35 번지는 동 지역 158-30, 158-29번지 건물 담안에 있는 나대지(사실상 폐도화되어 대로 쓰고 있음)로 ’77.1.29.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여“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을 경우에 위 사도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도폐지 허가 처리부서가 별도 없으므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사직동 158-36, -38번지)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첨부 가능한지 여부. (갑설) (을설) 【회신내용】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사도법 제2조) 그러나,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볼수 있음.(사도법 제3조) 나. 또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유사한 용도적 기능이나 특성을 갖는 다음 각호의 도로는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있음. 다. 위 질의토지“○○○○시 ○○구 ○○동 158-35번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인 경우에는 사도법 제4조“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으로 도로를 용도폐지(변경)하고 “대”로 지목변경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지적팀-255, 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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