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6. 초지조성지역에 대한 지목변경 조치지시

【지시내용】   

초지가 조성된 토지는 지적사무처리지침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첨 목장용지의 지목변경처리지침에 따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토록 조치하기 바람(지적1269.1-712, '84. 1. 21).

<첨부 : 초지조성지역에 대한 목장용지의 지목변경처리지침 1부> 

초지조성지역에 대한 목장용지의 지목변경 처리지침

1. '83. 12. 31 이전 초지조성 허가토지

가. 농수산부(초지조성허가부서)에서 초지일제조사

○ 초지미조성 토지
○ 필지별 완전초지 조성토지
○ 일부 초지조성토지


나. 농수산부는 필지별 완전한 초지조성토지의 지번별 조서(별첨1)를 작성, 초지조성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함께 소관청에 지목변경 요청


다. 일부 초지조성지는 농수산부가 분할한후 초지조성 완료지에 대하여 지번별조서를 작성, 소관청에 지목변경요청

라. 소관청은 요청된 초지조성토지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처리

마. 소관청의 현황조사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허가부서에 미비사유를 첨부하여 반송

2. '84. 1. 1 이후 초지조성 허가토지

가. 초지조성 허가부서에서 허가 및 준공검사

나. 초지준공시 허가부서에서“초지조성 완료확인서”(별첨2)를 발급


다. 초지조성 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

라. 소관청은 현장조사후 미비점이 없을 경우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처리

※ 임야대장등록지의 초지에 대하여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함(등록전환은 할 필요가 없음)
(별첨 1)

지 번 별 초 지 조 성 완 료 조 서
( 시 군)                                                                                                             면적단위 : ㎡

(별첨 2)

초 지 조 성 완 료 확 인 서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초지관리번호
조성목적			허 가 번 호
조성기간	부터 까지
고시면적	부 ○ ○ 도 고시 제 호(19 . . .) 헥타 군
	초지면적	진입도로	부대시설용지	기 타	계
허가면적
조성면적
조성방법
투 자 액		보 조	융 자	자 담	계
	초지조성
	축사 및 부대시설
	계
필지별초지조성내역 뒷장기재

상기와 같이 초지조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 . . .

농수산부장관
도 지 사 인
시 장, 군 수

필 지 별 초 지 조 성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