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 5-15.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지목변경 처리통지(3) 【지시내용】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이 건축법상 무허가 및 위법시공된 건축물중 일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임과 동시에 동 건축물부지도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토지라는 건설부장관의 의견이 있는 바,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한 특정건축물중 양성화된 건축물의 부지는 지적13507-89('93. 3. 6)호에 불구하고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 처리하고, 도시계획구역밖의 양성화된 건축물의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사후 추인 받은후 당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지로서 최소한도의 면적에 대하여 지목변경 처리하기 바람(지적13500-574, '93. 12. 4). <첨부 : 관계부처 의견서 1부> ※ "도시계획구역밖의 양성화된 건축물의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사후 추인 받은후" 라는 내용은 지적 13500-574('93. 12. 4) 호의 회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지적13500-533('98. 5. 27)호로 정정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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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수 산 부 농지 13500-905 1993.
11. 16 1. 지적13500-473('93. 11. 3)호와 관련입니다. 2. 귀부가 의견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조회한 사항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당해 건축물시설부지로 적법하게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목변경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도 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당해 시설부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 회신내용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건축물이 적법하게 양성화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시설부지가 당연히 양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시설 부지가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인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시설부지가 도시계획구역밖 농지인 경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사후추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지목을 농지아닌 지목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는 상기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 림 수 산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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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치산 52133-544 1993. 11. 12 1. 지적13500-473('93. 11. 3)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내에 시설된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적법화 되었다 하더라도 동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부지 조성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관하여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부지(임야등)도 적법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3. 한편 우리청에서는 5년이상 경과된 무단훼손지는 현지상황에 따라 산림형질변경을 추인할 수 있도록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끝. 산 림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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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13500-473 1993. 11. 3 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임과 동시에 동 건축물부지도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건설부장관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특정건축물이 적법하게 양성화 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2.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축물부지도 도시계획구역내와 동일하게 그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귀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부 관련부서 사본 1부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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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도시 58470-1789 1993. 10. 2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70 최종화로부터 민원이 제출되어 붙임공문 사본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동 회신내용을 관할시·도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신공문 사본 1부. 끝. 건 설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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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도시 58407-1789 1993.
10. 20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83년 12월 22일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어 준공검사필증(양성화 조치)을 받은 당해 토지(지목 : 전)를 대지로 지목변경코자 하는 바, 건설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도시 58401-320, '93. 2. 26)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 시효기간 경과로 동법에 의한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동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는지 및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에 대해서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이 건축법상 무허가 및 위법시공 건축물중 일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고, 동법 제6조는 양성화 대상건축물 즉,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상 건축물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안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임과 동시에 동 건축물 부지도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다면 동 건축물부지 역시 대지로서 적법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불 수 있을 것이며, 동 회신내용을 붙임공문사본과 같이 내무부로 통보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내무부장관앞 회신공문 1부. 끝. 건 설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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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치산 52133-96 1993.
3. 2 1. 지적13500-88('93.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시설한 경우는 산림법 제90조 제2,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의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 추인제도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추인하여 양성화 할 경우 다른 불법훼손지 처리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훼손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아오니 건축물 양성화와 토지의 현실화 조치를 구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산 림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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