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43. 농산물 전시판매장의 지목 설정

             【질의요지】

              농지전용목적이 농산물전시판매장이며,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소매점, 그리고 현재 이용현황은 소매점의 일종으로 녹차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용도, 일반목구조/기와, 건축면적 59.71㎡, 토지면적 165㎡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5.11.11)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토지면적인 165㎡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목을 "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