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4.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지목변경(2)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 및 위·불법시공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양성화된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외의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민원인).

(갑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양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대상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등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는 이미 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도시구획내·외를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산림법등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인·허가등의 추인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부지의 지목변경은 도시계획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선행한 토지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지로서 최소한도의 면적에 대한 지목변경이 가능함(지적13507-89, '93. 3. 6).

<첨부 : 건설부장관·산림청장 의견>

※ 본 질의회시는 지적13500-574('93. 12. 4)호로 파기 하였음.

건 설 부

도시  58401-320                                                                                                     1993. 2. 26
받음  내무부장관
제목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지목변경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 지적13500-88('93. 2. 15)의 관련입니다.

         2.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지를 조성한 후 건축한 불법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되어 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나. 건축법, 건축허가와관련한복합민원처리에관한규정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타법의 인·허가를 동시에 검토 처리토록한 취지로 보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되어 준공검사필증교부 절차이행시 타법에 의한 인·허가도 동시 검토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 이 경우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선행하여야 하고 형질변경의 면적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화되는 당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지로서의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도시계획법상 지목변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이 모두 지목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변경의 필요성내지 가농성등은 지적법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산 림 청

치산  52133-96                                                                                                        1993. 3. 2
받음  내무부장관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따른 지목변경 처리에 대한 질의

         1. 지적13500-88('93. 2. 15)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내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시설한 경우는 산림법 제90조 제2,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의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 추인제도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추인하여 양성화 할 경우 다른 불법훼손지 처리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훼손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아오니 건축물 양성화와 토지의 현실화 조치를 구분 처리함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산 림 청 장

내 무 부

지적  13500-88                                                                                                        1993. 2. 15
수신  건설부장관·산림청장
제목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지목변경처리에 대한 질의

        무허가건축물 및 위·불법시공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위·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외의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 하다는 설.

              <이 유>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양성화)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 및 제7 조의 규정등에 의거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 부한 것이므로 대상토지는 토지의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등 건축허가에 따른 인·허가는 이미 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됨.

         나. "을설" : 도시계획법, 산림법등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인·허가 등의 추인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

              <이 유>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형질변경등의 인· 허가등의 추인을 득하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다. 당부 의견 : "갑설"

              <이 유>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무허가 건축물을 양 성화하는 목적이므로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되 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는 이미 준공된 것으로 보아 도 시계획구역 내·외를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끝.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