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30 사도법에 의한 사도설치 토지의 "도로" 지목변경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58-35번지는 동지역 158-30, 158-29번지 건물 담안에 있는 나대지로 사실상 폐도화되어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77.1.29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을 경우에 위 사도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도폐지허가 처리부서가 별도 없으므로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첨부 가능한지
여부. [갑론] 사직동 158-35번지는 158-29, -30번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폐도로화 되어 있으므로, 사실 지목과 같이 "대"로 지목고 같이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을론]
사직동 158-35번지아 `77.1.29 지목변경되어 이후 같은동 158-38번지가
`88.9.30 건축준공되어 해당토지 "도로"를 적용받아 건축법을
적용받았을 것이며, 해당토지 "도로"가 "대"가
되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토지인 158-36, 158-38번지가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불리하게 건축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회신내용】(행정자치부 2006.01.13)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사도법 제2조) 그러나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사도법 제3조) 나.
또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유사한 용도적 기능이나
특성을 갖는 다음 각호의 도로는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 위 질의토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58-35번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인 경우에는 사도법 제4조"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도로를 용도폐지(변경)하고 "대"로 지목변경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 |
Copyright 2000 지적넷( jijuk.net )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