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변경] 5-13. 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지목변경(1)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동법 제6조에 의거 준공검사된 건축물부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절대농지로 고시된 농지의 지목변경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북도지사). (갑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준공검사된 건축물의 부지는 이미 택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전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배제 하고 전용허가 없이 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절대농지의 지목변경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허가 없이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준공검사된 건축물 부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의 배제규정이 없어 전용허가 없이는대로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 <경상북도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등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건설부장관의 의견과 동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의 부지라 하더라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토록 한다는 농수산부장관의 의견이 있으니 귀견 “을설”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주택을 상대농지에 건축한 경우와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농지의 전용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지적1269.1-13617, '83. 11. 1). <첨부 :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의견> ≪관계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위법시공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개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과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①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신고에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대상건축물의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 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농지의 지목변경 금지) ①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하여 전용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②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 또는승인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에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동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받은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지목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전용한 때에는 그 협의·동의·승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때에는 동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 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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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수 산 부 지정 1141.1-2571 1983. 10. 28 1. 지적1269.1-13113('83. 10. 20)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하신 농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양성화조치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농지전용 허가를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질의에 대하여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하며, 2) 따라서 불법농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한 농지의 허가신청은 불가함. 나. 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농가주택을 상대농지에 건축한 경우(임의전용 가능)와 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등 일부 건축물은 본법의 전용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다. 기타 불법농지 전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위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될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끝. 농 수 산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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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1269.1-13113 1983. 10. 20 1. 지적 1269.1-11537('83. 9. 13) 및 지정 1141.1-2304('83.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3. 이미 전용된 토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신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4. 만일 농지의 전용허가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조치와 농지전용불능의 상반되는 행정조치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농지보전을 위한 귀부의 조치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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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수 산 부 지정 1141.1-2304 1983. 9. 27 1. 지적1269.1-11537('83. 9. 13)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대하여 당부의 의견은 귀부의“을”론에 의거 지목변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로서 가. '81. 12. 31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국민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기건립 준공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나. 동법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농지전용허가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법제정시 또는 사후에도 당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루어, 본 특별조치법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목적이 있고, 농지의 전용허가등을 양성화코자 함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 농경지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경우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용허가를 받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입한후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용의 형평원칙에도 위배되는 바, 라. 당부로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수 산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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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부 지도 455-20396 1983. 10. 14 1. 지적1269.1-11537('83. 9. 13)의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절대농지에 있는 특정건축물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되었을 경우 동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가능 여부. 3. 회신내용 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정리(양성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등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나. 양성화된 건축물의 토지(대지)의 지목변경에 관하여는“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타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토지에 대한 이용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적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허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건 설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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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 부 지적 1269.1-11537 1983. 9. 13 1.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 형질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형질변경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농지로 고시된 토지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경우 지목변경처리에 양설이 있어 협의하오니 귀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의 부지는 이미 농지의 형상이 택지로 변경되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대”로 지목변경처리되어야 함. (을설) 절대농지의 지목변경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동의, 승인, 협의없이는 지목변경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부지라 하더라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야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함. 3. 당부 의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목적이므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된다면 원상회복을 요하지 않는 토지로 볼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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