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2.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하천구역(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하천공사(제방공사)를 시행 준공후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시행자가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경우 동폐천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경상남도지사).

(갑설)

하천구역내에서 시행되는 하천공사의 목적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있으며 하천공작물 설치로 인한 폐천부지 양여시 양여 받은후 토지이용사항등에 대한 조건없이 단순히 하자 보수등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 명시 조건을 부하여 양여 하였으므로 국토이용계획 지역별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 활용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양여 이후는 하천법 제2조 규정의 하천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하천지목에서 타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하천에서 타지목으로 지목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19조의 형질변경원인 및 완료를 증명하는서 류로서 하천공작물설치 허가서 및 준공조서를 하천구역 제외서류로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하천공작물설치 허가 및 준공에 따른 폐천부지 양여증서를 첨부하여 현재 상태에 따른 지목(잡종지 상태)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내 에서는 동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관계법에 의한 사업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준공후 동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회신내용】

폐천부지로 양여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귀견 "갑설"과 같이 처리 하기 바람(지적1269.1 -13507, '8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