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1. 사실상 형질변경된 국유임야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당청 국유임야중 사실상 전·답·대 등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현실지목으로 등록전환(지목변경)코자하나, 동 재산은 오래전(년도 미상)에 그 형질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관계서류의 구비가 곤란한 실정으로 재산소관관리청장(산림청장)의 결정에 따라 현실상태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산림청장).

【회신내용】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형질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을 방지 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귀청의 결정에 따라 현실대로 지목 변경 또는 등록전환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지적1269.1-8777, '83. 7. 11).

≪관계법령≫

● 지적법

제20조(지목변경신청) ①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법시행규칙

제19조(지목변경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그 사유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