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5-10. 변전소시설 부지의 지목변경 조치지시

【지시내용】   

한국전력공사장으로부터 변전소 시설부지에 대하여 잡종지·대 등 지목으로 혼용 설정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 변전소는 원칙적으로 잡종지로 설정할 것이며,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형질변경의 원인서류를 구비 하지 못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변전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영구성과 사실 시설의 명확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 변경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지적1269.1-8222, '8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