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2-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등록전환 측량방법 질의회신

【질의요지】

   등록전환시 인접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이 아닌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 지역으로 등록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일반측량업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등록전환측량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서 등록전환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다만, 도해지역을 등록전환함에 있어서 소관청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지적공부관리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인접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이 아닌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때에 실시하는 등록전환측량은 지적법 제41조의3에 의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지적과-4647, 200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