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15조제4항 관련)

구 분		원판 사용료
복 제	인쇄물	판매가격 × 0.6 × 복제품수량
	수치제작물	판매가격 × 1.0 × 복제품수량
유사제작물 발행	인쇄물	해도류: 도엽당 판매가격의 0.5×제작물수량 서지류: 면당 5원×제작물수량
	수치제작물	해도류: 킬로바이트(KB)당 1원×제작물수량 서지류: 킬로바이트(KB)당 10원×제작물 수량
1. 수수료는 100원 단위까지만 계산한다. 2. 도엽의 크기는 전지규격(788×1,092밀리미터)을 기준으로 1/4도엽을 최소 단위로 계산한다. 3. 유사제작물 인쇄물에서 “면”은 원본용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실제 정보가 수록된 면의 1/2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1면으로 계산한다. 4. 수치제작물의 경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원본자료에서 해당 유사제작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자료의 양을 킬로바이트(KB)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제작물의 수량은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으로 본다. 5. 웹 사이트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제품 또는 제작물 수량은 50으로 계산한다. 6.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치제작물의 경우 1년 단위로 유사제작물발행을 재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