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신청 ㆍ통합기준점성과표 ㆍ삼각점성과표 ㆍ수준점성과표 ㆍ천문측량성과표 ㆍ중력측량성과표 ㆍ지자기측량성과표 ㆍ항측기준점성과표 ㆍ구지도ㆍ도표 ㆍ도화(제2)원도 ㆍ밀착항공사진 ㆍ확대항공사진 ㆍ양화필름 ㆍ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1 점당	6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2,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측량성과 및 지도등 활용 ㆍ지도등의 활용 ㆍ수치지도의 사용 -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도엽당 킬로바이트 (KB)당 도엽당	5,000원 5원 5,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지도등의 간행심사 ㆍ1:1,000, 1:1,200 ㆍ1:5,000, 1:10,000 ㆍ1:25,000 ㆍ1:50,000, 1:100,000 ㆍ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도엽당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13퍼센트 15퍼센트 18퍼센트 22퍼센트 20퍼센트	법 제106조제1항 제3호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4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교부 ㆍ지적삼각점 ㆍ지적삼각보조점 ㆍ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6호
측량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9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0호
수로사업의 등록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1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2호
지적공부의 열람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세로30㎝ 가로21㎝,세로30㎝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3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ㆍ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ㆍ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4호
지적공부정리신청 ㆍ신규등록신청 ㆍ등록전환신청 ㆍ분할신청 ㆍ합병신청 ㆍ지목변경 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ㆍ축척변경 신청 ㆍ등록사항정정신청 ㆍ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후 1필지당 합병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5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7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8호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2.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그 등본교부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천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4.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